내용요약 진상조사단, 강원도 방문해 고의부도 사실 파악
변죽만 울리고 끝나...고발도 사실상 포기 지적
오기형 의원 "강원도 궤변, 고의부도 입증돼"
민주당의 김 지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거세질 듯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 1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지난 14일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강원도청을 찾아 레고랜드 기업 회생신청과 관련해 강원도와 간담회를 벌였다. 또한 레고랜드 개발을 맡은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진상조사단은 김종민 의원(단장), 오기형 의원(간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김진태 지사는 간담회에 불참했다. 

하지만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고의부도를 증명하겠다며 진상조사단까지 파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일각에선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비판한다. 사실 관계 파악에 한계를 드러낸 것은 물론 김 지사에 대한 형사고발도 사실상 물러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의부도는 충분히 입증됐으나 애초 형사적 책임을 묻기보단 '재발 방지'에 초점을 더 맞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조사단까지 꾸리며 지자체를 찾은 이유는 강원도로 인해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레고랜드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GJC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아이원제일차는 25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그런데 돌연 ABCP 지급보증을 한 강원도가 지난 9월 28일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아이원제일차는 부도처리됐고 지자체가 보증한 안정적인 채권마저 지급보증이 거절됐다는 소식에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쳤다. 몇몇 건설사 부도설이 나돌았고 기업들은 사업자금을 구할 길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달 23일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원 등 50조원 이상이나 되는 유동성 공급계획을 내놔야 했다. 이른 바 강원도 발 '레고랜드 사태'의 시작이다.

민주당은 김진태 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을 승인한 최문순 전임 지사 흔적 지우기를 위해 일부러 부도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진상조사에서도 이를 집중 파고들었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진상조사단이 고의부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조사단은 ABCP 발행 주관사인 BNK투자증권과 강원도간 계약서에 '회생신청 시 기한이익상실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다며 강원도가 사전에 부도를 충분히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도는 해당 조항이 계약서에 없는 데다 4개월 치 선취이자를 납부해 당연히 대출 만기연장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았다고 반박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를 방문해 송상익 대표 등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를 방문해 송상익 대표 등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에 대해 오기형 의원은 한스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고의부도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간담회에서도 언급했지만 기한이익이 상실된 게 아니라면 변제 기일이 남았으니 갚으라는 BNK의 요구는 무효"라며 "강원도로선 되려 BNK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판이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올해 안에 갚겠다는 소리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담회를 통해 강원도가 채권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확인됐는데 정작 강원도는 고의부도가 아니라고 하니 이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오기형 의원은 민주당이 고의부도를 지시했다고 지목한 김진태 지사 형사고발에 대해선 "진상조사의 본래 목적은 사실 파악과 함께 지자체가 이같은 잘못된 결정을 반복하지 말고 금융당국 등 정부 역시 긴장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췄지 형사고발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형사 고발과는 별개로 김진태 지사를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책임 추궁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레고랜드에 대한 김진태 지사의 극단적 태도 변화를 문제 삼고 있다. 김 지사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화재 발견으로 레고랜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여러차례 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지난 2014년엔 SNS를 통해 "문화재위원회가 레고랜드 개발을 사실상 승인했다. 레고랜드 안 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다행이다"라고도 했다. 그랬던 김 지사가 정작 지사직에 오르자 레고랜드가 '부실사업'이라며 입장을 바꿨고 결국 이번 사태로 이어졌다는 비판이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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