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정기상여금 제외한 통상임금 단체협약 무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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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우 기자] 금호타이어가 노동자들과의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16일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노동자 5명이 청구한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2013년 사측이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해온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추가 청구액이 노사가 합의한 기존 임금을 훨씬 뛰어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매출이 2조원이 넘고 당기순이익과 부채 추이를 고려할 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2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업계에서는 당초 금호타이어가 패소 시 부담해야 하는 통상임금이 약 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70%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사측의 통상임금 부담은 14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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