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감독대상 76개소에서 총 26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적발
업계 “노동부 시정 받아 자체적으로 관리감독·교육 강화할 것”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 2조원 싹둑…청년 근로환경 악화 우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 연합뉴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청년들의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일자리 예산을 2조 가량 삭감하면서 근로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지난 16일 고용노동부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맥도날드, 롯데리아, 투썸플레이스, 스타벅스 등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커피·패스트푸드·미용 등 3개 분야 6개 브랜드 총 76곳(가맹점 74곳·직영점 2곳)이 감독 대상이었다.

노동부는 당초 6개 브랜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취재 결과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커피는 투썸플레이스와 스타벅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자영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 결과 총 49개소에서 328명의 근로자에 대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1억5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항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이 적발됐다. 직영점 2개소에서는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총 11개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가 프랜차이즈 직영점 근로자 259명, 가맹점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청년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실태도 확인됐다. 조사결과 근로자에 대한 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보장된 커피와 패스트푸드점은 46.7%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해주는 가맹점은 32.6% 밖에 되지 않았다.

직장 내 유급휴가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근로자들도 있었다.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가맹점 근로자는 “휴게시간이 정확히 없었고 유급휴가에 대해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직영점의 경우 불규칙한 근로일과 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다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근로자의 86%는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과 휴무일 등이 변경됐다.

이외 고객의 폭언과 폭행을 경험한 근로자 중 회사의 별도 조치가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을 경험한 근로자는 직영점 35.9%, 가맹점 10.4%로 나타났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들은 노동부에서 밝힌 가맹점과 위반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근로감독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나 완료했다고 밝혔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가맹점주 분들도 소상공인이고 처음 운영하는 분들도 많다보니 잘 모르거나 운영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점의 경우 해당 매장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슈퍼바이저들이 월에 한 두번 방문을 해 관리감독하고 지도하고 있지만 확인되지 못한 세부적인 내역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을 다 차단하고 보완책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직영점으로만 운영되는 스타벅스는 노동부의 시정 사안들을 접수해 개선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몇 가지 시정 사안들을 보낸 바 있다”며 “그 이후 자체적으로 취업 규칙, 복리후생 공지 안내 등 시정했고 현재도 해당 사안들에 대해 개선 조치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브랜드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감독인 만큼 감독결과를 공개할 뿐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만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부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근로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업계 전반으로 근로조건 보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확산하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렇듯 청년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은 꾸준히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삭감해 일각에서는 청년들의 근로환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총 24조원 규모의 내년도 지출 구조조정 사업 중 정부가 공개한 약 16조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2조원 가량 삭감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청년추가고용장려금(-7659억원) △내일채움공제(-6724억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4559억원) 등 고용부 예산이 잘렸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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