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노동계가 이번 주부터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학교 비정규직, 지하철과 철도 노동자 등도 잇따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노동계 '동투(冬鬪·겨울 투쟁)'는 어느 때보다 거셀 전망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 6월(7~14일)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당시 파업에는 화물 노동자 약 1만 명이 운집해 1조6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이번에는 2배를 훌쩍 넘는 2만5000여 명이 무기한 운송 거부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산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번 총 파업의 주된 이유는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노동계에선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제도를 어길 시 화주나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이 부가된다. 2020년 3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부문 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일몰제에 따라 오는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품목을 컨테이너, 시멘트 운동 외에도 철강, 곡물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일몰제 폐지 대신 3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안전운임제로 인해 오히려 물류비 부담이 커진 데다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을 들어 일몰제를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물류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 그동안 화물 노동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화물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붙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기간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평택항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터미널을 봉쇄하고 포항은 철강 운송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파업이 돌입하기 전 필요한 원자재 등을 미리 확보하고 긴급한 수출 계약 등 중요한 물량을 먼저 출고하며 발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이 장기화 상태로 흐른다면 국내 경제 악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비축할 수 있는 재고는 한정돼 있고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선 파업 때 국내 독보적인 1위 철강사인 포스코마저 생산한 철강 제품을 적재할 공간이 없어 공장 가동을 멈춘 바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집단 운송거부는 안전운임제 존폐와 관련돼 있어 규모와 강도가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물 운송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예상돼 사전 수송부터 출하 일정 조정 등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노동계의 반발은 화물연대만 국한되지 않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25일 하루 총파업을 결정했다. 학비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했으나, 사용자 측인 교육청이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일부 수당 연 5만~10만 원 인상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기에 이달 말과 12월 초에는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의 총파업도 예고돼 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4년 뒤인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력 1539명을 줄이는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측은 “신당역 사고 이후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는 지하철에 안전인력을 늘려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는 인원 감축과 외주화라는 대규모 구조 조정을 강행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만약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 횟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철도노조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코레일의 인력 충원 등 근본 대책을 요구하며 12월 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