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민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로 노인 비율이 증가하면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노인 부양을 위한 연금과 각종 사회보장비의 지출은 늘어 국가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로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한 국가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지난 2020년 5183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17만45000명에서 올해 5162만8000명을 기록 중이다. 2년새 20만7000명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815만 명(15.7%)에서 오는 2024년에는 1000만 명을 넘고, 2050년엔 1900만 명(40.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유소년인구(0~14세)는 2020년 631만 명에서 향후 10년간 198만 명씩 감소하고, 2070년엔 282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 명(72.1%)이었지만, 2050년에는 2419만 명(51.1%)으로 추락한다.

특히, 세계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전 세계에서 홍콩(0.75명) 다음으로 낮다. 같은 해 세계 합계출산율(2.32명)을 한참 밑돌았다. ‘한국 소멸론’을 주장한 미국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51)의 경고가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게 세계은행의 설명이다.

고영선(60)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대행은 21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는 20대 이상 일반 국민 1000명과 KDI 패널로 구성된 경제전문가 405명이 진행했다.

현재 경제가 위기라고 보는 일반 국민은 96.3%, 경제전문가는 97.0%에 달했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반 국민(38.2%)과 경제전문가(37.0%)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를 꼽았다. 진영 논리를 벗어난 상생 정치 실현, 빈부격차 축소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으로는 일반국민의 경우 부정부패(57.7%)를, 경제전문가는 빈부격차 확대(40.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5년 뒤 정치·경제 등 전반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한국의 위치에 대해 일반국민은 보통(37.7%)을, 경제전문가는 우수(56.5%)를 예상했다.

추경호(62)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패권 경쟁 심화, 탄소중립 등과 같은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의 대두, 저출산·고령화·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 등 대내외적 도전 요인에 더해 고물가·고금리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복합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다시 한 번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도 비상한 각오로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을 추진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혁파, 기업 과세 체계 정비 등을 통한 민간 중심 경제 운용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