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가 주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토론회에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적용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CBAM 적용으로 인한 절대적 비용 부담보다는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며, 이는 곧 시장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견해다.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 세미나'의 두 번째 토론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배경과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시행 방안·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했다. 

CBAM이 도입된 배경에는 2021년 신기후체제의 본격적인 출범과 기후위기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50 탄소중립이 글로벌 의제로 부상하면서 세계 140여 개국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했다. 이들 참여국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90%에 달한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50~55% 감축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를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확대와 기후법 제정·탄소가격제·탄소국경조정 도입 등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경제 부흥을 목적으로 하는 '유러피안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추진하기 위해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조 유로(약 1385조7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CBAM은 온실가스 감출 정책 시행에 따른 탄소누출을 방지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데 도입 목적이 있다. EU-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적용을 받는 EU 생산자와 외국 생산자 사이의 경쟁의 장을 평준화해 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상실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탄소국경조정은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수입품에 부과해 국가간 감축 노력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무역제한 조치다. EU 역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 지불 수단으로 △세금(관세·탄소세) 부과/면제 △배출권 매입·제출 등의 방식이 가능하며 탄소국경세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정 연구위원은 "CBAM에 대한 유럽 의회의 입장이 반영될 경우, 국내 철강뿐만 아니라 화학업종까지 초기 단계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접배출이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는 산업부문의 전력 소비량이 많고 전력 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불리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CBAM 입법안 협상과 이행방안 구체화 과정에서 △CBAM 대상 품목 범위 내△재 배출량 산정 방식(간접배출 포함 여부) △EU-ETS 무상할당 폐지 △국제 통상법적 이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남아 있다. 특히, CBAM 적용 대상 분야와 제품을 결정하는 부분은 제품별 내재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방법 등에 대해 회원국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수출 대상국의 규제 및 정책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다"며 "국내 수출액의 99% 이상이 제조업에 해당되며, 10대 수출 업종에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석유정제·철강·기계 등 에너지 다소비·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대부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69.6%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독일(72.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EU 대상 총 수출액은 2019년 기준 691억6900만 달러(약 92조155억원)로 미국 대상 수출액(733억4400만 달러)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에 국내 연구기관들은 CBAM 입법안 초안이 발표된 지난해 CBAM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전 분야에 탄소국경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관세율로 보면 1.9%다.

또, 1차 철강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EU의 자체 생산과 역내 수출은 증가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1차 철강상품 생산 및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규모 감소폭을 분석했다. 

수출가격 상승으로 인한 산업별 수출감소폭을 산출한 '직접경로'는 대(對)EU 수출이 3.9%, 대(對)미국 수출이 3.5% 줄었다. 주요 교역국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중간재를 포함해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한 '간접경로'는 대(對)EU 수출이 0.2%, 대(對)미국 수출이 0.3% 감소했다. 

다만, 탄소국경세 부과로 인한 EU·미국 시장에서의 산업별 시장점유율 변화와 이에 따른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한 '무역재편경로'는 일부 산업업종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대(對)EU 수출 0.06%, 대(對)미국 수출 0.07%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년 CBAM이 전면 도입될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면 도입은 산업 전체 분야에 스코프3까지 다 적용할 것을 가정한 것"이라며 "2030년 탄소 가격은 톤(t)당 75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가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2030년 국내 산업의 총 부담액은 8조2456억원 규모로, 총 수출예상액의 11.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부담액 규모는 △석유화학 △석유정제 △운송장비 △철강 △자동차 △전기·전자·정밀 순이었으며, 6대 산업군 부담액은 6조3455억원으로 총 예상액의 77%를 차지했다. 

정 연구위원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전력 부문에서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탄소국경조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효율향상 10% 달성시 11.7%, 재생에너지 확대시 14.8%,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도입시 추가로 0.14% 부담액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연구위원은 CBAM 시행방안이 향후 협상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시간 모니터링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협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국내 기업들도 내재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신뢰할만한 데이터 측정·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탄소중립 경영을 강화하고 R&D(연구개발)을 통해 공정 개선과 신기술 적용 등 탄소배출량 저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권동혁 BNZ파트너스 상무이사가 탄소국경조정제도에 관해 견해를 밝혔다. 

권 이사는 "CBAM이 적용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격·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지만, EU의 무상할당이 줄어드는 EU나 경쟁국의 업체들도 똑같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 비용보다는 상대적으로 누가 더 적게 비용을 내느냐가 쟁점"이라며 "어느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 적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CBAM을 계기로 온실가스를 더 감축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