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금리가 또 올랐다. 이에 내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더 어두워진 가운데 장기 침체 등 경착륙을 막기 위해선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사상 첫 여섯 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가 금리인상 속도 완화를 밝힌 데다 금융시장 경색,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 0.25%p 인상에 그쳤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3.25%가 됐다. 

빅스텝(0.50%p)이 아닌 베이비스텝이지만 어쨌든 기준 금리가 오르면서 시중금리,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과 전세대출 이자 등의 상승은 계속될 전망이다. 주담대 금리가 연내 8%를 돌파할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 전문가들, “서울 규제지역 해제 등 추가 대책 필요”, “금융도 풀어야”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며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 시장 대응이 어렵다. 미분양 증가 속도가 빠르고 대구와 경북은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선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서울 등 남은 부동산 규제지역을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풀어주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24일 한 라디오 프로에 나와 서울 규제 완화에 대해 “규제를 풀지 않고 안 되겠다거나, 규제를 풀 때 악용하는 부작용보다 거래 정상화 기능이 크겠다고 판단되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성규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정부 태도나 대처를 보면 시장 상황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문제를 금융 측면으로도 접근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거시경제이자 통화 정책 문제이기에 주택시장에서의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부가 시장에서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려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국토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