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채안펀드, 5조원 규모 2차 캐피탈콜...국고채·공공기관채 발행 축소
사진 왼쪽부터 11월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11월 28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금융 당국은 2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최근의 금융시장 동향을 분석한 결과 시장 불안은 어느정도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향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융감독원장·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24일 진행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10월 발표된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금융 당국은 국내외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주가가 반등했으며 금리와 환율이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은의 25bp 기준금리 인상 결정 역시 예상 수준에 부합하며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관점을 비췄다. 

특히 자금시장은 10월 23일 대책을 발표한 이후 회사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으로 AA- 등급 3년물 회사채 금리는 정부 대책 발표 이전인 10월 21일의 5.73%에서 11월 25일 현재는 5.38% 수준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단기자금시장을 중심으론 여전히 눈여겨 볼 부분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행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이 차등되는 점은 문제다. 더욱이 연말까지 주요국의 물가지수나 금리 결정이 남아 있는 등, 금융시장이 주시해야 할 이슈는 여전하다. 게다가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면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한 치도 놓지 않고 시장동향 및 연말 연초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단기금융시장 등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긴밀한 공조를 통해 ➊채권시장 수급 안정 ➋시장·기업 유동성 개선 ➌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장안정조치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채권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 5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어울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 협조해 채권 발행 물량을 축소하거나 시기를 분산하는 대신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는 3조원 규모의 지난 1차 캐피탈콜에 이어 5조원 규모의 2차 캐피탈콜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출자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채안펀드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사에 대해 RP매입으로 출자금의 50% 이내, 최대 2조 5000억원까지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발표된 6조원 규모의 RP매입과는 별도의 유동성 지원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도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사 CP매입, 증권사·건설사 보증 PF-ABCP 프로그램 등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현재 총 1조 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이 지난 24일부터 매입을 시작했느며 총 1조원 규모의 건설사 PF-ABCP 매입프로그램도 수요조사와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 주부터 매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의 경우,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 심사기간을 현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단축해 속도를 낸다. 아울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규제 유연화 조치도 시행할 방침으로 이는 은행의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 부분이다.

중기부나 문체부 등,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모두 11종류의 대출은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보험업권에는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에 대응하도록 특별계정 차입한도를 한시적으로 미적용한다. 증권사는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산 축소로 골머리를 앓는 여전사엔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를 현 30%에서 40%로 한시적 완화한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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