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치권에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남북 생태공동체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은 29일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위기에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동향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한은 1912~1941년 기간보다 1988~2017년 사이 열대야 일수와 폭염 일수가 모두 크게 늘었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들도 북한의 평균기온 상승을 비롯해 △여름철 폭염△겨울철 혹한 △강우량 시기 변화 △폭설 증가 △적설량 감소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증가 △계절 변동 등을 체감하고 있었다. 

북한의 기후변화는 가뭄열파·토양침식 ·잡초 및 해충발생·질병·토양 염류화 등으로 식량안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WEF(세계경제포럼)는 북한 어린이 18%가 발육부진(만성 영양실조로 인한 성장 및 발달 장애)을 겪고 있으며, 최근 몇년간 이어지는 기후변화가 5세 미만 어린이 5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산림훼손과 에너지부족·홍수 및 태풍 등이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으로 꼽혔다. 

명 선임연구위원은 남북이 공동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에 동시 대응하고 생계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혜택 창출로 시너지를 도모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물·에너지·산림·식량·생태계를 연계해 협력하는 방식이다. 

최형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과장은 '북한 산림 현황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 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에서 산림 복구정책을 실시했으나,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정책중요성이 약화되고, 대규모 건설에 따른 원목공급·코로나19 및 식량 위기 등으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최 과장은 '북한 REDD+ 사업' 이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DD+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뿐만 아니라 산림황폐화 방지·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탄소축적을 증진하는 활동을 통해 산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흡수를 늘리는 활동이다. 전 세계 17개국에서 RESS+ 사업을 적용한 결과, 약 110억톤(t)의 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최 과장은 북한 REDD+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상호신뢰 구축 △산림전용방지사업 추진 △산임황폐지 조림사업 추진 등이 필요하고, 불투명한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국제협력 수용성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 최현아 한스자이델재단 수석연구원은 "국제협력을 통한 REDD+ 사업 진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남북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기술 메커니즘은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간 기후기술 개발과 이전의 이행을 지원하는 체계이며, 주로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연구원은 "북한은 기술 메커니즘을 2017년 CTCN(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에 요청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CTCN 회원국 중 회원기관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기술지원 사업 또한 다수 진행된 바 있어, 향후 CTCN을 통한 기후기술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지현 한국기후변화연구원 팀장은 남북이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하고 △우리나라 내부 체제 정비하면서 △북한이 우리나라와 협력하기 위한 당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북한과 REDD+를 통한 산림협력은 단순히 기후변화 대응 이상의 것"이라며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력이 회복되고, 이는 지역주민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북한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지원은 또다른 협력활동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호혜적인 남북협력 기회를 발굴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 팀장은 "(다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은 비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뤄져야 하고, 대북제재로부터도 다소 자유로울 것으로 보여진다"며 "또한, 기존의 단방향성 지원에서 '양방향성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결국 국제기후변화 대응의 흐름 안에서 우리나라가 이에 대한 준비를 공고히 한다면 기후위기는 통일한국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