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손본다. 그동안 ‘대못’으로 여겨졌던 구조안전성 기준을 낮추는 동시에 지자체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정부 기관이 체크했던 적정성 검토 단계를 생략할 예정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먼저 정부는 구조안전성 기준을 30%로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선 8·16대책에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의 가중치는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지자체장에게 구조안전성 평가기준을 최대 10%p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 이렇게 되면 구조안전성 기준은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고 20%부터 최대 40%까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 현안을 지자체장이 잘 알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 

구조안전성 비중이 낮아지면서 주거환경 비중과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각각 15%→30%, 25%→30%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전진단 D등급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도 손질한다.

D등급을 받은 단지들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 기관의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적정성 검토를 기본적으로 생략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발표를 놓고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린다. 재건축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반면 회의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알려진 것처럼 대책이 발표된다면 재건축의 길을 열어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의지는 있지만 통과가 어려웠던 서울 목동 일대에선 재건축이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재건축을 추진하기에 불리한 시장 상황이라 얼마나 많은 단지들이 초기에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택 가격 하락기에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폭등할 때 내놓는 것보단 나은 선택”이라면서도 “다만 기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아직도 (집값이)비싸단 인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발표는 부동산 시장을 살린다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30년 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지만 외국에선 재건축을 낭비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 공급도 좋지만 차츰 부수고 짓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