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2차 ‘카카오 먹통 사태’와 ‘KT 네트워크 장애’ 등을 막기 위한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차 통신 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인터넷망을 비롯한 중요 통신 시설의 망 이중화를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재난관리 기본계획이 적용되는 중요 통신시설 수는 864개로 이 중 통신망이 이중화된 곳은 96.9%, 전력망은 95.5%를 기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5G 기지국 증설에 따라 중요 통신시설이 879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모든 시설에서 통신망과 전력망 100% 이중화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10월 발생한 KT 네트워크 장애사고에서 드러난 네트워크 관리와 운용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네트워크 작업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네트워크 작업 과정에서 중앙통제를 확대하고 작업 오류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이 담긴다. KT 장애에서 드러난 네트워크 관리 미비점을 기반으로 작업 오류를 줄이고 효과적인 네트워크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코오망 작업의 경우 모의시험 체계 검증 후 작업 실명제로 실시하고 작업 오류 또는 서비스에 이상 영향이 나타났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고 관리 체계에 따라 보고하도록 했다.

통신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를 위해서는 통신사별 이행계획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된 장애대응 경과와 문제점도 논의됐다.

앞서 지난 10월 19일 당정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데이터 이중화 입법 조치를 취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부가통신사업자 데이터 이중화와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지원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 이전에 현장을 점검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 조치하겠다”며 데이터 전산 이중화 의무 방침을 강조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천재지변과 화재 등에 대비해 서버를 분산하고 이중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질타한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서비스를 위한 주요 데이터는 이중화가 되어 있었으나 ‘개발자들의 주요 작업 및 운영 도구’가 이중화되지 못해 복구가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센터와 부가통신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디지털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에 대한 통신 재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등을 계기로 데이터센터와 포털 등 디지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인프라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