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재생 에너지에 대한 영국의 횡재세가 탈탄소화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전 세계는 에너지 안보 우려로 영국을 비롯해 독일, 미국 등이 횡재세를 부과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직면한 에너지 위기에 석유·가스 관련 기업들의 수익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이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움직임이 발생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기에도 횡재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천연가스는 가격이 치솟는 반면 일반 가스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부담금은 메가와트시당 90달러 이상으로 판매되는 전력 수익에 45%의 세금이 붙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해 반드시 풍력이나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에 부과하는 횡재세가 수익성을 없게 하진 않지만 투자자나 개발자의 결정에 더 많은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이번 횡재세는 가정용 전기 요금 동결을 위한 자금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재생 가능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잠재 수익 4분의 1 이상으로 집계되고, 이로 인해 영국 청정에너지 개발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청정에너지 연구 회사인 블룸버그NEF의 분석에 따르면 이 세금은 최소 14기가와트의 풍력·태양열 발전과 7기가와트의 원자력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저탄소 발전 용량의 40%에 가깝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부과금에서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차액계약(CfD)을 맺고 고정가격으로 판매하는 기업은 전력가격과 관계없이 면제된다. 

또한 100기가와트시 미만을 생성하거나 연간 수익이 1200만달러 미만인 발전소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상과 해상 풍력의 절반가량도 영국의 소규모 태양광 프로젝트 덕분에 면제된다. 

그러나 횡재세의 영향은 여전히 강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NEF는 전력 가격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기업의 세금으로 인한 잠재 수익은 27~28%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육상·해상 풍력과 태양광은 여전히 평균 발전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횡재세는 추가적인 재생 가능 개발을 방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유발한다는 게 블룸버그 분석이다. 

유럽연합(EU)의 메커니즘이 불확실성의 요소로 꼽힌다. EU는 메가와트시당 약 189달러의 고정 가격 상한선 형태로 자체 수익을 회수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는 EU와 영국 전력 가격에서 각 세금의 영향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어느 한 시장에서 전력 가격이 하락하면 영국의 세금을 감당하기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 EU의 가격 상한선은 더 엄격하지만 가격이 하락할 경우 영향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은 낮은 한계점으로 인해 전력 가격에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런 시각에도 영국이 에너지 위기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리시 수낵 총리의 정책 변경 요구 때문이다. 수낵 총리는 앞서 2015년 보수당이 제정한 육상 풍력 개발의 금지 정책을 변경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개발의 반대가 아닌 지원한다는 지역의 목소리도 낙관적인 시각에 한몫하고 있다. 

한편 EU를 비롯해 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전 회원국에 횡재세 부과 정책을 펼쳤다. 횡재세를 도입하지 않은 회원국은 화석연료 사용기업이 '연대 기여금'으로 불리는 횡재세를 내야한다.

독일은 연내 횡재세 도입을 앞두고 있다. 횡재세 지불 대상은 2018~2021년 평균 이익의 20% 이상을 초과달성한 에너지 기업들이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횡재세를 거둔 스페인은 내년부터 2년 간 추가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내년 예산 초안에 횡재세 세율을 3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25%인 종전보다 10% 오른 수치다.

미국 정부의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앞장서 횡재세 도입 논의를 추진하지만,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벨기에와 핀란드 등이 횡재세 도입을 추진, 검토 중이다.

정라진 기자 jiny341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