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윤석열 정부가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규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때도 유럽처럼 최신 안전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나라 녹색 분류체계 대응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 세미나'의 네 번째 토론회다. 

이날 토론에 앞서 이성호 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 소장은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소장은 "유럽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분류되려면 기업은 최소한 하나의 환경 목표에 기여하면서 나머지 목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며 "기후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동시에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유럽연합(EU)이 원전과 가스를 '과도기적 녹색기술'로 분류한 점을 언급하며 "한시적으로 녹색기술에 포함되는 원전 활동은 안전 및 폐기물 최소화 기술에 대한 연구 및 혁신을 위한 폐쇄형 연료 기술 연구, 가장 안전한 현존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수명연장 목적의 기존 원자력시설 개조 및 개량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원전은 2025년부터 사고 저항성 연료를 사용하고, 신규 원전은 현존하는 최고 기술로 설치, 구체적인 핵폐기물 처리계획을 요구한다"며 "신규 원전은 2045년까지 허가 완료된 설비,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은 최신 안전기술로 업그레이드 하되 2040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 시 확률 이론을 바탕으로 원전의 최초 건설 시의 안전기술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거의 매년 설계수명을 다한 원전이 도래한다. 원전 수명연장 조건으로 건설 시 안전기술을 적용할지, 유럽처럼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할지를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국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유럽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의 전면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과도적인 기술로 원전과 가스를 보고 있다"며 "두 기술 모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그것도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의 엄격한 조건을 충족할 때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유럽의 녹색분류체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민간 투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업경영에서 기술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한국의 녹색분류체계가 기업의 ESG 활동 기준이 되도록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원전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에 더해 SMR(소형모듈원자로) 원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대경 아시아개발은행 에너지컨설턴트는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원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고, 반면 원자력이 포함된 에너지 자급률은 허상이며 원자력은 에너지 자립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며 "일본과 우리나라는 원전을 국산 에너지로 카운트하고 있지만, 실제 에너지자립을 얘기할 때는 1차 생산, 자가생산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 기준을 적용하면 원전은 국산 에너지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수명을 연장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최신 안전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는 기존 원전 건설 당시 기술을 적용한 원전과 최신안전기술을 적용한 신규 원전을 모두 합쳐) 총괄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는 꼭 국회 차원에서 검토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만약 원전을 (미래에너지로 추구) 한다면 지속가능한 기술이 되게끔 해야 한다. 현재 원전은 청정기술이지만 녹색기술이나 지속가능기술은 아니다"라며 "원전이 기후변화대응 기술이 되려면 소형화돼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SMR연구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토론 말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SMR과 관련해 "2030년쯤 되면 RE100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있을 것 같다. 그 때 SMR이 기술적으로 상용화돼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김대경 컨설턴트는 "RE100은 원전이 포함돼 있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해야 한다"며 "다만,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100%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도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약 80%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20%가 SMR이 될지, 수소가 될지는 모른다"며 "그 나머지 20%를 고민해봐야 한다. 대안으로는 SMR과 수소터빈의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김 컨설턴트에 이어 이성호 소장은 "원전이 지속가능한 기술, 녹색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도 고민해봐야 한다. 물 사용을 안 하는 기술은 1950년대부터 다양한 기술을 연구해왔지만 여러가지 기술적 제한이 있어서 상용화되지 않았다"며 "(원전 신기술 관련) R&D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기술들이) 2030년까지 상용화 가능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