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해 공공부문 777개 기관, 기준 배출량보다 온실가스 164만톤↓
2021년 감축 목표 32% 달성 실패…미달성 기관 292곳으로 전년보다 증가
환경부 청사. /환경부
환경부 청사. /환경부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채우지 못한 중앙기관·지자체·공공기관들이 직전 연도보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주요 기관조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를 강제할 사후수단이 없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 환경부, 지난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보다 164만톤 줄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이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하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기준 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기준 배출량은 기관별로 지난 2007~2009년 평균 배출량으로 정한다. 이와 함께 시설의 신·증설과 폐쇄 등을 반영해 매년 기준 배출량을 조정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777개 기관의 2021년도 온실가스 감축량을 발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 기간 공공부문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는 총 375만톤CO2eq(이하 톤)으로 기준 배출량 539만톤보다 164만톤(30.4%)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직전 연도 공공부문 감축률인 30.3%보다 0.1%포인트를 추가로 줄인 수준이다.

2021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주요 기관 감축률.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2021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주요 기관 감축률.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 2021년 감축 목표 32% 실패…미달성 기관 292곳에 달해

표면적으로 보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이 준수한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다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의 지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0%였다. 이듬해인 2021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32%를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대상 기관이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목표치를 하회하는 곳들도 늘어났다.

<한스경제>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난 2020년과 2021년 공공부문 배출량 통계를 살펴본 결과, 2021년 감축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기관은 총 292곳이었다. 지난 2020년 목표 달성에 실패한 기관은 266곳으로 26개 기관이 늘어난 셈이다.

감축 목표에 하회하는 주요 기관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23.143%) △행정안전부(22.059%) △국방부(21.158%) 등이 포함됐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29.731%) △한국원자력환경공단(28.244%) △한국가스안전공사(21.128%)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기관도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업은행(6.675%)과 한국국토정보공사(5.769%) 같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기도 했다.

오히려 온실가스를 더 배출한 기관도 20곳에 달했다. △기초과학연구원(-2.63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4.124%) △한국화학연구원(-46.205%) 등이 기준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해당 기관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이 늘어난 이유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다가 코로나19가 회복되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아직 미달성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강제조치까지는 없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을 대상으로 달성을 독려하는 한편, 기술적인 컨설팅과 관련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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