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혜영 “기후위기대응사업 아닌 ‘기후위기조장사업’”
기재부 “이미 128억원 예산투입…중단하기엔 곤란”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등 전북 지역 환경단체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악열차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2.7.20/ 연합뉴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원회 등 전북 지역 환경단체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악열차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2.7.20/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편성한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사업’ 예산이 잠정적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산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일각에선 지리산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해당 사업은 지리산 국립공원에 친환경 전기열차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지리산에 케이블을 건설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게 되자 2013년부터 산악철도 사업으로 변경됐다.

이후 2014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림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에 산악철도관광이 포함되면서 본격화됐다. 2020년 기획재정부는 산악관광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하동알프스 모델’을 기획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고 철회한 전력이 있다.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철회된 ‘하동알프스 모델’ 사업이 이번에는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된 후 지역을 옮겨 더 큰 규모로 재추진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 명목으로 72억원의 예산을 기후대응기금에서 편성해 기재위 예산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시범노선을 운행한 후 2028년까지 실용화 노선을 건설할 방침이다. 남원시의 계획에 따르면 추후 이를 13km까지 연장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 목표다.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은 기재부가 철회한 ‘하동알프스 모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리산 생태계 파괴, 그린워싱 등의 문제와 맞닥뜨렸다.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위치추적기를 통해 확인되는 활동지점. 왼쪽 상단의 하늘색 표시영역이 시범철도 노선 공사 구역이며, 주황색 타원이 추후 연장계획이 있는 사업 영역. / 장혜영 의원실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위치추적기를 통해 확인되는 활동지점. 왼쪽 상단의 하늘색 표시영역이 시범철도 노선 공사 구역이며, 주황색 타원이 추후 연장계획이 있는 사업 영역. / 장혜영 의원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지리산 내 반달가슴곰 위치추적 자료를 보면 기재부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은 반달가슴곰이 빈번히 출몰하는 주요 서식지를 관통한다.

장 의원은 “반달가슴곰은 천연기념물 329호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며 정부가 16년에 걸쳐 280억원을 들여 지리산 반달가슴곰을 복원한 바 있다 ”며 “해당 철도사업은 애써 복원한 반달가슴곰의 서식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후대응 기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임도 지적했다. 공사 과정에서 벌목이 불가피하며 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춘 만큼 유동인구가 늘어 탄소배출량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전기열차가 탄소배출계수가 낮다 하더라도 일반열차를 전기열차로 대체하는 사업도 아니고 철도를 높을 필요가 없는 국립공원에 굳이 건설하는 형태”라며 “벌목과 생태계 파괴, 유동인구 증가와 선로건설, 열차운행에 따른 탄소배출을 고려한다면 기후위기대응 사업이 아니라 ‘기후위기 조장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재부는 사업을 중단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장 의원의 서면 질의에 “2020년부터 이미 1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계속 사업”이라며 “향후 지자체가 연장노선 조성 시,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심의 등을 충분히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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