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남북간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해 나간다는 의미인 '그린데탕트'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7일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후위기 현황을 전하고 구체적인 남북 환경협력 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했다. 

이날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남북 그린데탕트 공론화 전문가 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고 기후변화센터가 주관했다. 통일부는 남북 그린데탕트를 통한 남북공동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는 기후변화·산림·농업·수자원 분야 등에서 남북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미세먼지·기후변화·자연재해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 환경 협력' 세션은 조용성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녹색전환연구실 연구위원·김윤성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박사·김호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여민주 연세대 대기과학과 연구교수가 연사로 참여해 남북협력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김윤성 연구위원은 윤석열정부가 '담대한 구상'의 하나로 제안한 그린데탕트에 대해 설명하고, 인권개선을 방향으로 하는 시범사업 제안에 대해 소개했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우리나라의 경제·정치·군사적 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제안이다. 

북한은 최근 전력 접근성과 취사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기본적인 교육·주거·보건수준을 누리기에 부족한 수준의 에너지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낮은 전력망 접근성으로 인해 학교나 병원에서 전력이용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모성과 아동보호' 취지에서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뗄나무나 숯 등 전통적 바이오패스를 사용하는 북한의 농촌지역에서 주로 조리를 담당하는 여성들이 호흡기에 유해한 환경에 상시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들의 교육·보건환경이 열악해 겨울철 적당한 온도의 난방을 공급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조용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력공급을 받는 인구 수가 100%라는 국제적 통계가 나오지만, 북한에서 인프라를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인구는 (특정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2% 정도로 짐작된다"며 "북한에서는 인구의 절반 정도만 전력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패널 등을 중국에서 구입해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의 의견대로 민생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호홍 신안보연구센터장은 '자연재해 관련 북한의 인식과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2019년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사항 8개 중 3번째에 '생태환경 보호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 수립'을 명시했을 정도로 당 지도부가 관심을 쏟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올해 9월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가적인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넣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호홍 센터장은 북한의 민생개선을 위한 남북의 자연재해 대응 협력은 전통안보의 종속에서 탈피하고, 협의수준을 격상하면서 인도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교수는 "작년 7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고위급정치포럼이 열렸다. 거기 북한 대표가 참석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대해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상황을 보고했다"며 "북한 스스로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장 취약하게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3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첫 번째는 농업생산 감축, 두 번째는 농업인프라 파괴, 토양 및 수자원 유실 등"이라고 말했다. 

여민주 연세대 교수는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여 교수는 "북한에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측정소가 없다. 정보가 있어야 현상규명을 하고 대응 방안 논의가 가능하다"며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여러차례 현대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우선 관련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의 미세먼지 측정 정보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용성 교수는 "북한에서 에너지 사용량은 굉장히 적지만,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많다"며 "에너지 소비로 인한 영향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조기사망자 수가 많아진 것 아닌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식량이나 먹거리가 제공되지 않아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병원 등 의료시스템이 부족해 조기사망자가 많을 수 있다"며 "식수, 물과 관련한 문제도 있을 것이다. 물론 미세먼지 문제도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택구 연구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은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북한에서 VNR(2030 SDG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의 서문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문제는 에너지·농업·물·개인위생·보건위생 등"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위원은 "우리가 탄소중립 2050을 얘기하면서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우리나라의 감축분으로 쓰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