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8일 상설위원회로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에너지·산업·수송 및 건물·농축산 및 자원순환·공정전환 등 5개 분과에서 윤석열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개선과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김정호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선언문을 낭독했다. 

민주당 탄소중립위는 선언문에 △기후재난은 탄소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공장 등이었음을 확인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및 천연가스 발전과 원자력 발전의 과도기적 이용·점진적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에너지원에 기반한 산업생태계에서 친환경산업생태계로 대전환 △친환경 수송수단과 녹색건축물로의 대전환 가속 △자원순환형 농축어업 확대를 통한 안전한 식량확보 △기업의 탈탄소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전환을 지원하는 등 ESG경영 확대 △시군구 지역위원회까지 탄소중립실천주체 조직 등을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탄소감축 목표를 말로만 내세울 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로 퇴행시키고 있다"며 "고준위방사능폐기물 처분장도 없이 신규원전을 재개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원전의 에너지 비중을 32.4%로 올리는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27.2%에서 18.6%로 하향 조정하고 오히려 석탄·LNG 등 화석연료 비중을 1.3%포인트 늘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탄소국경세 도입과 RE100 의무·ESG경영 의무화 등 세계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이제 탄소감축 의무 이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조건이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기업의 국제적 통상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재생에너지 공급을 더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세계 각국이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해 빠르게 산업체제를 전환하고 국가체계를 혁신하고 있다. 영국·독일·프랑스는 이미 2030년 석탄발전 퇴출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초 이미 27개국에서 탄소세가 시행중이라고 한다"며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까지 늘릴 계획이고, 미국은 이를 기회로 만들어 향후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확충에 2조 달러(약2600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세계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기승전원전 확대만 내세우고 있다"며 "국내 재생에너지 기반을 빠르게 확대하지 않으면 안정적 탄소중립은 물론, RE100 등 산업재편에서도 낙오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날 출범한 탄중위는 그동안 비상설특위로 활동해 왔다. 지난 8월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상설위원회로 격상됐고, 지난 9월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부위원장에 양이원영 의원을 임명한 후, 이번에 40여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정식 출범했다. 에너지(양이원영 의원), 산업(김회재 의원), 수송·건물(이소영 의원), 농축산·자원순환(윤준병 의원), 공정전환(이수진 의원)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기념 토론회도 개최됐다. 에너지전환 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기조연설을, 문재인정부 탄소중립위원장을 역임한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린부양'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를 맡았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그린산업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기후위기 국면을 인식해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하고 2035년까지 전력부문 탄소 배출 제로를 실행한다는 목표다.이에  전력부문은 이미 풍력·태영광이 일자리 창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유럽연합(EU)의 그린산업을 성장시키는 모멘텀이 되는 분위기다. EU는 2030년까지 510GW(기가와트) 풍력, 740GW 태양광 발전을 신규 설치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히, 독일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10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연간 풍력/태양광 신규 설치를 약 40GW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2030년까지 EU(69%)와 미국(50% 이상)의 목표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글로벌 RE100 기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생존조건이 됐다. 현재 SK와 삼성전자 등 26개 국내기업이 RE100에 가입했으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공급만으로는 부족한 시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온다. 

추가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없이는 국내 제조업들의 탄소배출 감축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예컨대 철강기업들은 그린수소를 이용해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8월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검증을 마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생산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광물 의존도 탈피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주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광물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