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8일 개최한 에너지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윤석열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전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가고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탄소중립위는 김정호 의원이 위원장을, 양이원영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간 비상설위원회였으나, 이날 출범식을 갖고 상설위원회로 전환했다.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에너지는 진보·보수 이념이 아닌 국가경제 존폐의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문제를 넘어 경제문제로 직결된다"며 "국제적으로 탈탄소 무역규범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정부 에너지정책은 글로벌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에너지 위기시대,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현행 전기요금은 복지정책과 달리 소득역진성 강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할인하면 결국 국민의 부담만 늘어난다"며 "전기·가스는 공공재가 아닌 희소한 시장재이기에 시장경쟁 도입과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와 송전망 과제' 주제발표에서 "재생에너지 접속을 위한 지역 송전망 확충을 통해 전력 수요 분산과 에너지고속도로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기판매사업 개방, 전기·가스 독립규제기관 신설 등 제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그린빅뱅과 그린몬스터'라는 주제발표에서 "세계는 지금 그린산업 빅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선진국과 재생에너지 격차가 커질수록, 더욱더 높아지는 국제 그린장벽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 IRA와 같이 그린산업·일자리 확대 위한 그린부양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토론에 나선 양이원영 부위원장 겸 에너지분과위원장은 "사람들은 전기가 공공재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공공재는 누가 많이 쓰거나 누가 비용을 적게 내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 적게 쓰거나 비용을 많이 내지는 않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기는 공공재가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시장재이기에 요금이 원가 이하가 되면 결국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탄중위는 이날 △RE100 △에너지전환 △저탄소산업 △녹색금융 △내연차 △녹색건축 △농업태양광 △자원순환 △노동전환 △상생협력 등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