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이르지 못한 채 10일 임시국회를 맞았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론을 내세우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 악법으로 규정해 맞서는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법인세,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핵심 예산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이날까지 9일째 평행 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 중 제일 중요한 게 법인세 인하 문제”라며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만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의 투자자본이 들어온다는 입장”이라면서 “(법인세 인하는) 저희의 경제정책 철학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현행 25%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2%까지 낮춰야한다는 입장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안을 받아들이되 시행을 2년으로 유예하는 중재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법인세를 인하해야 기업의 국내 투자가 유치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곧 ‘복지’의 정점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는 인근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7.5%p 높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으면 경제 정책을 최소한 가장 중요한 가치철학인 감세로 인한 투자 창출과 일자리 창출을 (민주당이) 좀 들어줘야 하지 않겠냐”라며 “민주당의 나라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해 절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재 가장 큰 쟁점이 법인세 인하 문제인 거 다 언론인도 국민도 알고 게실 것”이라며 “유가와 금리 급등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103개 초슈퍼 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추려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 잡을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당이 최고세율 인하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세율 인하(현행 20%→10%)라는 대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오히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과세표준 2억원부터 5억원까지 중소중견기업 5만4400개에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추는 것만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에 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오전에 합의가 되면 오늘 밤 11시~12시라도 당연히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여당은 완강한 입장이어서 오늘 저녁 합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후 늦게 (주 원내대표를) 만나 다시 협의를 할 텐데 그때라도 만약 협의가 된다면 내일 오전에는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텐데,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당의 태도를 보면 그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아서 참으로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