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건물부문 2050 탄소중립 이행 방안' 토론회 개최 
공공건축물에 편중된 그린리모델링 예산 등 문제점 지적 
"건물부문 탄소중립, 당위성 충분하나 현실화 중요" 의견도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이소영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이소영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의 에너지정책 예산 편성이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연탄·등유 등 화석연료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은 열부문 예산이 상대적으로 연료전지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이소영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물부문 탈탄소 정책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 목표에 역행하는 정부 예산 편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공공건축물에 편중된 그린 리모델링 예산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으로 연탄·등유 구입 등 화석연료 이용 지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중 열부문 예산이 태양광 대비 연료전지에 집중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이 히트펌프나 지역난방으로의 전환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현행 건물부문 탈탄소 정책의 문제점은 우선 그린 리모델링 정책"이라며 "연간 연면적의 0.4%에 불과하고, 건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관리 방안이 부재하며, 공공건축물 지원에만 편중된 예산·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 부재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정책을 꼽았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은 EU(유럽연합) 등 국제기준 대비 낮고, 2030년 이후 장기 계획이 없다"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비 경제적 인센티브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난방연료 탈탄소 정책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임 부연구위원은 "주거용 건축물 난방에너지 사용량 중 도시가스가 65%, 석유가 18%, 석탄이 1%로 화석연료가 84%나 차지한다"며 "여러 국가에서는 강력한 난방 탈탄소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스 그리드' 설치를 의무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난방 대안인 히트펌프와 지역난방에 관한 확대정책도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임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 및 지원예산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현실화 △재생에너지 난방 의무 비중 도입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및 보조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그린리모델링 로드맵 수립'과 관련해서는 "연 2% 수준까지 그린리모델링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로드맵과 규제가 있어야 한다"며 "그린리모델링 예산 확대 및 지원 방식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 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현실화'에 관해서는 "인증기준을 세분화하고 의무화 제도를 2030년 이후 기간에 대해 강화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 현실화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확대 등이 방법 중 하나다. 한 예로 미국은 제로에너지주택에 약 720만원 정도 세액공제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생에너지 난방 의무 비중 도입'에 관해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에 열에너지 자립률 항목을 추가해 열부문의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며 "지역난방 미활용열 활용 계획 수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는 "최소 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며 "EU와 미국·일본 등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했고, 영국·독일은 연간 50만~60만대 신규 히트펌프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이소영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이소영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건물부문의 탄소중립이 충분히 당위성을 지닌 만큼, 이제부터는 현실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리모델링의 범위,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별개로 볼지, 함께 본다면 어떻게 한 울타리에 엮을지, 히트펌프가 기존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어떻게 법과 제도에 반영할지 등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며 "당위성 못지 않게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배원 인테그라디엔씨 대표는 "정부에서 큰 로드맵을 그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문별로, 혹은 노후화 정도나 유형별로 다양화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또, 신규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의 기존 건축물까지 포함해 개선하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디까지 개선대상에 포함시킬지 등에 대해서도 제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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