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北 미사일 도발에 기시다 정권 ‘반격능력’ 확보 명문화
日 “반격능력 시행 시, 자체적으로 판단”…한국 패싱 논란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확보를 명문화 하면서 자위대가 북한 내 미사일 기지 공격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본이 명시한 ‘반격 능력’이란 적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했다고 판단될 때 상대의 미사일 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다.

앞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권은 지난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문서를 개정하고 반격 능력 확보를 명문화했다. 이와 동시에 억지력‧대처력 강화를 위한 미국과의 협의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미국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일본과의) 동맹과 파트너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며 “일본의 새문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 평화를 촉진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보호하는 동맹의 능력을 재구성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총리가 다음 달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방위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려고 한다”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이 반격능력을 명시화하면서 한국 정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북한에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시다 정권이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할 당시 ‘일본이 북한에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경우 한국정부와 협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국가의 허가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이 같은 입장에 지난 18일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큰 틀 속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 野 “日 반격능력 명시화…전쟁가능 국가 되겠다는 선언”

이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반격 능력’ 명시화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해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하며 일본이 군사력 팽창에 나설 경우 동북아 군비 경쟁과 군사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의원들도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영토 주권을 무시하는 퇴행적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저자세 외교를 그만두고 국익 중심 외교 정책으로 방향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19일 일본의 반격 능력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나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다시 입장을 밝혔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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