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호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경기둔화와 민생경제 어려움이 크게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미래기술 확보와 디지털 전환, 전략사업 초격차 확대 등 ‘신성장 4.0 전략’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발표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p(포인트) 낮아졌다.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건 이례적이다. 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에도 GDP 성장률은 1%였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과 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 한국은행은 1.7%로 내다봤는데, 주요 기관이 관측한 수치보다 낮다. 다만, 아시아개발은행(ADB·1.5%)보다는 높았다. 

방기선(57) 기재부 제1차관은 “한국은행과 KDI는 10월 산업생산활동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했다”며 “10월 산업활동 감소가 크게 나와 조금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0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9월보다 1.5% 줄어 2020년 4월(-1.8%) 이후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양대 목표로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 수출 및 투자 촉진과 규제 완화, 노동·연금 개혁 등 ‘신성장 4.0 전략’을 내세웠다. 경제 위기에 몰려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직면한 위기에서 탈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62)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복합위기 상황 극복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정부부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위기 극복에 솔선수범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1960년대 농업경제 성장 전략(1.0)으로 국민소득 200달러를 달성해 빈곤을 털어내고, 1970년대부턴 제조업 중심 전략(2.0)으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2000년대에는 정보통신(IT) 기술(3.0)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앞으로는 미래산업 중심으로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해 국민소득 5만 달러와 초일류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크게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으로 구성했다. 먼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재 일반투자와 신성장 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4%인 투자증가분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 상향하고, 금산분리 완화 및 대기업 공시제도 효율화, 기업 형벌규정 개선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당근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물가는 먹거리, 공공요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 가격 안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을 6개월 연장하며,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복지할인을 확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인상도 추진한다.

다만, 정부가 내세운 신성장 4.0 전략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완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정부시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현 정부 들어 폐지 수순을 밟았다. 신성장 4.0 전략이 윤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추경호 부총리는 “내년 경제는 상반기 수출, 민생 등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호진 기자 hoo1006@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