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을 조정한다. 전체 정원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제1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 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하고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5개 분야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지난 5년간 공공기관 비대화에 따른 조직·인력 확대, 부채 규모 증가, 수익성·생산성 악화로 인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2.8%)을 조정한다. 이번 계획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후 14년 만에 첫 공공기관 정원 감축이다. 정원 1만7230명을 줄이되 국정과제 수행이나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4788명을 재배치한 결과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1만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을 단계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4867명) △정·현원차 축소(5132명) 등이다. 아울러 핵심 국정과제 수행과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했다.

일반·무기직간 균형을 위해 정원 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을 유지한다. 무기직 정원 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차 조정으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신규 채용 영향도 최소화한다.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일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말에서 내년 초 20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내년부터 이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는 한편,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과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노력과 성과는 경영평가와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