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정부가 내년에 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총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5대 전략과제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 81조원을 투입하는 가운데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에는 26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및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내년 금융위 소관인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지난해(194조원)보다 11조원이 증가한 총 205조원을 공급한다. 

특히 '신(新)성장 4.0 전략' 및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원을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에 15조 6000억원을 지원하며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신산업의 성장·경쟁력강화 지원에는 13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 

△기존산업 사업재편 및 산업 구조 고도화에는 17조 3000억원이 책정됐으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에 9조원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 경기전망 둔화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에 26조 4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이 가운데 총 22조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 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은 5대 중점분야에 공급하고,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하여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에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현안 및 산업정책 과제가 생길 경우 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논의하고, 기관별 자금공급 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별 실제 자금공급 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금공급 효과성 및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는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상설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체를 새롭게 출범하고, 여러 차례의 실무 논의를 거쳐 각 부처가 추진하는 핵심 산업정책들을 반영한 정책금융 자금공급 방향을 수립”고 설명했다.

이어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목표인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며 "이번 협약식이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