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은행권은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진행하거나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909조 2000만원과 비교해 105조원 늘어난 수치로 사상 최대 수준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다. 2020년 1분기만 해도 700조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2020년 말 803조 5000억원, 2021년 말 909조 2000억원 리그로 올해는 1000조원대를 돌파했다.

문제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대출잔액 중 변동금리 비중은 72.7%에 달해 차주 상당수가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변동 규모'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7조 4000억원 증가했다.

대출금리가 0.5%p 오르면 이자는 3조 7000억원, 1%p 상승하면 7조 4000억원, 1.5%p 증가하면 이자 부담은 10조를 넘어가게 된다. 

김회재 의원은 “내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금융 지원 연장,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행권은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취약차주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중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최근 급증한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해당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여부, 면제대상 및 면제폭,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28일,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최근 금융당국에서 서민 대출자들의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은행은 당국의 대책에 일조하면서 취약차주 지원 차원에서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내년 1월 중으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시행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권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취약 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