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일 이재명 검찰 출석 이후 대치 심화 전망
與 “이재명 방탄, 불체포특권 위한 조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북한의 무인기 부실 대응 논란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58)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라고 맞불을 놨다. 정부가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법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아동수당법 등 법률안 110개 중 아직 95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여야는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헌법 47조 1항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에 의거해 9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등 여당이 논의를 미루는 각종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불안감이 커진 안보 위기 사태 등과 관련한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인근 지역 촬영 가능성을 두고 군당국의 은폐 의혹이 불거진 만큼 이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이재명 대표는 “양대 축인 민생,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고물가, 소비위축, 제조업 위기 등 삼중고로 경기 침체 속도가 아주 빠르다”며 “여기에 충격적인 안보 참사가 겹쳤다. 국민의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의식도, 국민 고통 공감도 없다. 최악의 위기 속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춘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힘줬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1월 임시국회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데다, 이날 개의해야 하는 노웅래(65)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일방 독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뜻이 진정성 있는 것이라면, 설 연휴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주호영(62)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은 접고, 1월 임시국회를 열기 전에 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충분한 여야 사전 협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며 "느닷없이 민생을 내세우며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의 무기 체제와 시스템 등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임시국회를 두고 ‘방탄 국회’라며 회의적인 입장이다. 올해는 경제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도 커진 데다, 무역수지 9개월 연속 적자,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민생과제가 시급한 데도 여야 간 협의 없이 날만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심부인 서울 영공이 뚫려 안보 위협까지 더해졌다.

1월 임시국회는 각종 공방과 논란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힌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시 공개발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간 충돌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이후로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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