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2036년 전원별 발전량 비중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30%대로 증가하고 석탄발전은 15%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지난해 8월 실무안이 공개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관계부처 협의·공청회·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 2030년 원자력 34.6%·신재생 30.6%…석탄 14.4%·LNG 9.3%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원전 발전량은 2018년 133.5TWh(테라와트시)에서 2030년 201.7TWh로 증가할 전망이다. 발전량 비중은 23.4%에서 32.4%로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는 2018년 35.6TWh에서 2030년 142.4TWh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전체 발전량은 6.2%에서 21.6%까지 늘어난다. 

같은 기간 석탄(41.9%->19.7%)과 LNG(26.8%->22.9%)는 발전 비중이 감소한다. 특히 석탄 발전 비중은 20% 아래로 떨어진다. 

2036년 원전 발전 비중은 34.6%로 2030년 대비 2.2%포인트 증가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6%로 9%포인트 늘어난다. 

같은 기간 석탄(14.4%)과 LNG(9.3%)는 대폭 하락한다. 특히 LNG는 10%대 아래로 떨어진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가 주요 발전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지난 정부에서 수립했던 9차 전기본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상향하면서도 사업자 의향·풍력 확대 필요성 및 현재의 보급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확정안은 2036년까지 실현 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설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총 143.9GW(기가와트) 설비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또, 석탄발전 폐지와 관련해 2036년까지 석탄발전 28기를 점진 폐지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문제 최소화는 LNG발전과 신재생 등 타(他) 발전소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 중심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균형있는 보급을 추진해 균형잡힌 재생에너지 믹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과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서는 29~45조원의 신규투자를 통해 백업설비 26.3GW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 저탄소전원 전용 전력거래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다원화 

확정안에는 전력거래시장을 다원화하는 등의 체질 개선 방안도 담겼다.

우선, 현재 별도 계약시장없이 모든 전원이 단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면서 단일가격(SMP)로 보상받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기저전원 및 저탄소전원 등으로 구분, 전원별 특성에 맞게 거래될 수 있도록 올 상반기에 선도 계약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 등을 도입해 현행 하루 전 현물시장도 개선한다. 

현재는 하루 전 1시간 단위 시장만이 운영돼 수시로 변동되는 수급 및 계통상황, 예비력 확보 등을 시장에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해 보다 짧은 간격(15분 단위)으로 자주, 실시간에 가까운 시장을 추가 개설하고, 예비력도 거래하는 보조서비스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또,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한다.  

현행 경직적 비용평가 기반 전력시장(CBP)의 한계를 보완해 발전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제한적 가격입찰제를 시행하는 등 단계적으로 가격입찰제로 전환한다.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계약(PPA)를 활성화하는 등 시장거래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현재 전력 거래방식이 제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PPA 수요측 규모·용도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 다양한 전력 신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13일자 홈페이지를 통해 10차 전기본을 공고할 계획이다. 이어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과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후속 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