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30년까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각각 32.4%, 21.6%로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의 목표치가 이전 정부안보다 줄어들어 환경단체와 국회 야당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 부처 협의, 공청회, 국회 상임위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원전은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 2036년 34.6%까지 확대한다. 이는 기존 원전의 운전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을 모두 반영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9차 전기본에서 2030년 목표로 한 원전 비중이 25%였던 것과 비교하면 7.4%p 오늘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2030년 목표로 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30.2%에서 8.6%p 줄어든 21.6%로 나타났다.

◇ 신재생에너지 RPS 13%로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도 올해부터 14.5%에서 13%로 하향 조정된다. 또 25% 목표 달성시점도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늘어났다.

RPS는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는 제도로 발전사들은 RPS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재생에너지 사업자들로부터 돈을 주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정서(REC)를 구매해 비율을 채워야 한다.

산업부는 RPS의 하향 조정과 관련해 “확정된 제10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에 맞춰 연도별 RPS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해당 내용을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RPS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여야는 신재생에너지 두고 대립…환경단체는 반발

원자력 비중은 높이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두고 국회 야당의원들과 환경단체는 반발 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해당 전기본을 두고 시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줄일 거라면 석탄 비중을 줄여야지 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줄이냐”며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기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말이 되나”고 반발했다.

이동수 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도 ‘무탄소 전원 필요성이 확대돼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에너지 믹스 재조정 등을 할 때 정부는 명확하게 확인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산자부에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내 기술의 부족과 기업성장 저하가 우려 등을 이유로 산업부가 제출한 10차 전기본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

노용효 국민의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기후 여건이나 우리나라 여건이 중요하다”며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력도 중요한 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00% 신재생으로 갈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그린피스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6년에도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1.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기후위기 대응도 산업의 경쟁력 유지도 실패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기후솔루션은 이번 전기본 실무안을 ‘탄소중립’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단향방식 중앙 전력계획이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임의로 제약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현재의 계통 수준을 핑계로 재생에너지 목표를 낮출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재생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유연한 전력계통 운영 정책을 내놓을 때”라고 지적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