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건설시장 연착륙을 위해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부동산 업계에선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LH를 통해 매입하는 미분양 물량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통해 흐름을 바꾸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흐르는 물을 일부분 막을 수는 있지만 전체를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분양이 더 증가할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해 매입에 나서는 것은 결국 세금 낭비일 뿐이라는 평가까지 내놓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 수는 5만8027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달인 10월의 4만 7217가구에 비해 22.9%(1만810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전체 미분양의 12.3%인 7110가구로 지난 10월달보다 0.5%가 증가했다.

시장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이 살아날 것이란 희망을 가진 일부 건설사들이 신고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실제 미분양 물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해제 외에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사업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것이다.

이는 주로 1인 가구를 위한 다가구·다세대 등이 대부분이며, 이 가운데 아파트 매입 비중은 10% 미만(지난해 말 기준 9%선)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미분양 물량의 일부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미 LH는 지난달 21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미분양 물량 36가구를 사들인 바 있다.  

업계에선 기금 예산을 증액해, 1조원 이상을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투입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올해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3만5000가구를 사들일 예정이며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6조763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예산의 6분의 1 수준인 1조원으론 5800여 가구를 매입할 수 있다. 

다만 가구당 금액이 올라가면 급격하게 살 수 있는 주택 수는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매입임대주택의 가구당 매입 예산은 평균 1억 7000만원 정도이다.

문제는 이 같은 땜질 처방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매입임대주택을 떠안아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비율이 221%에 달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금처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매입할 때보다 가격이 떨어진다면 더더욱 위험하다.

그렇다고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모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더불어 무조건 예산을 늘릴 수 없는 만큼, 미분양이 더 늘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

이에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은 “LH가 미분양 물량을 얼마나 사줄 수 있겠나”라며 “아마 아파트 비중을 크게 늘리지 못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정 부분만 구입해선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흐름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을 늘려 샀는데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또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오히려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다”고 지적했다.

문용균 기자 myk_162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