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예산심의‧의결권 강화, 의회외교, 국회 세종의사당 수립 강조
선거제도 개편 “다당제 기초한 존중과 협치 정치 필요하다”
“예산 심의 과정서 발생하는 ‘깜깜이 과정’ 투명하게 보완해야”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신년 기자간담회. / 박수연 기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신년 기자간담회. / 박수연 기자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일류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 입법역량과 예결산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일류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사무총장은 6가지 지원책을 내놓았다. 우선 그는 “좋은 입법과 좋은 예산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중요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개혁, 국민연금, 저출생, 기후위기, 미래산업 등을 특위와 연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방위산업 등을 위한 의회외교도 강조했다. 그는 “의회외교가 정책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 하겠다”며 “경제가 곧 외교인 시대인 만큼 현안 해결을 위한 방문외교와 초청외교 활동을 적극 보좌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국회방송, 유튜브, SNS 등 홍보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일류 정책을 위해서는 국회 소속기관의 연구 데이터가 AI로 분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가 기관과 협력해 ISP를 수립한다.

국회 유입 인사혁신도 추진한다. 이 사무총장은 “디지털 시대의 인재를 채용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며 “의정연수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가 주요 기관과 함께 국회의원 연수를 진행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기자 간담회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강조하고 있는 선거제 개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개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과별로 매주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은 선거법 개정 후에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개특위에서 복수안을 만들고 대한민국 최초로 전원회의를 열어서 의원 전원의 의견을 물은 후 선거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만 당선되거나 사표가 많이 생기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며 “독식구조에 따른 첨예한 정쟁보다는 다당제의 기초를 만들고 존중과 협치가 존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예산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는 편성권을 갖고 있고 국회는 심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며 “편성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의견 개진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되던 ‘깜감이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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