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정부 제시 4대 지표 대부분 달성
60~69세 추가 접종률 목표치 미달성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연합뉴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가 1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여부에 대해 논의한다. 60~69세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률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4시 화상회의를 열고 중국 코로나19 동향 및 중국발 입국자 검사 등 관리 현황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지표 상황을 평가한다. 

정부는 자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과 시기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해제가 멀지 않았다”며 “이미 (마스크 완화) 시기는 거의 다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겨울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이제는 안정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지표는 대부분 충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23일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 4가지 기준과 참고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미 지난주 4대 기준 중에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등 3가지를 충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전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주간 확진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3주차 47만 1195명 → 12월 4주차 45만 8709명 → 1월 1주차 41만 4673명 → 1월 2주차 30만 563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위중증과 사망자 발생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8~14일 일주일 간 사망자는 356명으로 전주 400명보다 약 11% 감소했다. 이 기간 신규 위중증 환자는 440명으로 전주 530명 대비 약 17% 낮아졌다. 의료 대응 역량을 보면 1월 첫 주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9.0%, 수도권은 39.1%, 비수도권은 38.8%로,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또한 50%를 넘는다.

문제는 동절기 추가 접종률이다.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종률은 60%라는 참고치를 달성했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은 50%라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60~69세 이상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24.8%다. 70-79세 43.7%, 80세 이상 47.5%, 감염취약시설 60.8% 등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정 위원장은 “65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은 40%를 초과한 반면, 60~64세의 예방접종률은 19% 수준으로 65세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60~64세 치명률도 지난해 12월 0.03~0.07%를 나타내 결코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고위험군의 개량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란다”며 “각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차용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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