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수 기자]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최근 경찰의 건설노조 압수수색을 두고 정부가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해 노조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국내 제1노총이자 민주노총과 달리,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어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노정 관계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김 위원장 “노조 고립시키기 위해 과도하게 공격”

김동명 위원장은 20일 문화방송(MBC)의 ‘김종배의 시선집중’를 통해 전날 경찰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범죄 혐의가 있고 비리가 있다면 수사하고 엄단하는 것은 뭐라 할 일은 아닌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의도가 다른 데 있지 않나 싶다”며 “노동개악(노동개혁)을 확실히 밀어붙이기 위해서 노조를 국민 속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부패·비리 집단으로 과도하게 공격하고 방법도 거칠게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8일 국정원이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펼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으며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민주노총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며 “위반 혐의가 있으면 위반자를 정확히 단죄하면 되지 민주노총을 왜 공격하냐”고 지적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피해사례 실태조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국토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489곳 현장에서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16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 관행적으로 주는 월례비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월례비에 관해 “어떤 것은 불법적인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합법적이고 관행적인 것도 있다. 그래서 불법자금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돈이다”며 “노조가 어떤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 강압적으로 한 배경도 있지만 건설사 자체가 자기 이익을 더 불리기 위해서 노동을 이용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돈이다”고 설명했다.

◆ “회계 공시시스템, 노동개악 밀어붙이려는 수단”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김 위원장은 기업 공시와 노조 공시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동명 위원장은 정부의 회계 공시 시스템에 대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하나의 수단으로 일부 국민의 호응,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자신감들이 합쳐져 아주 세밀하게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며 “기업은 투자자라든가 채무자, 고객과 시민과 연결된 고리가 있고 노조는 내부에서만 활용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산 120억원 이상 되는 기업들이 대상인데 노조는 해당되는 그런 큰 조직이 없다”며 “일부 연합단체 몇 군데 빼면 다 열악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