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월 체감 난방비 가중, 1월 최강한파에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반영
지난해 가스요금 4차례 인상·열 사용요금 3차례 인상...각각 전년비 42.3%·37.8% 급등
얼어붙은 가스 계량기. / 연합뉴스
얼어붙은 가스 계량기.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폭탄처럼 날아든 1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에 국민들이 '난방비 쇼크'에 빠진 가운데 난방비가 더 오를 거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난방비 문제의 해결책은 있을까. 

27일 업계에 따르면 2~3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 급등 배경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도시가스 수요의 증가가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최고 11배 급등해, 동아시아의 국제 LNG 가격도 재작년 1분기 이후 현재 3배가량 치솟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 가격 정보를 보면 26일(현지시각) 기준 LNG 수입 가격은 USD/톤(t)당 1255.04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138.14달러) 대비 10% 오른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동장군의 엄습으로 올 겨울 한파가 계속돼 도시가스 판매량이 급증했다. 한국가스공사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3% 늘어난 501만 2000톤으로 역대 가장 많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특히 도시가스용으로 공급된 물량은 297만 6000톤으로 이는 역대 12월 중 최고치다. 

12월분 기준 난방비 상승으로 일 년 새 관리비가 20만원대서 40만원대로 뛰었다. /독자 제공 
12월분 기준 난방비 상승으로 일 년 새 관리비가 20만원대서 40만원대로 뛰었다. /독자 제공 

무서운 것은 더 큰 난방비 폭탄을 가져올 2월 고지서(2023년 1월분)는 아직 날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2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는 1월 둘째 주 화요일~당월 둘째 주 월요일 집계돼, 최강 한파가 찾아온 1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제대로 반영된다. 

여기에 전기요금 인상분까지 반영돼 난방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9.5%(13.1원) 오르면서, 전기를 사용하는 난방 보조기기 사용을 늘릴 경우 겨울철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질 것 예상된다. 

난방비 폭탄은 언제쯤 진화될까. 지금까지 가스·전기·수도 등 공공요금을 억누른 대가로 서민들의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2.9284원으로 내린 뒤 2022년 3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동결했다.

이후 문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이던 2022년 4월과 5월 연속으로 주택용 가스요금을 인상했고 윤석열 정부도 2022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요금을 올려 1메가줄(MJ)당 5.47원이 인상됐다. 1년 새 네 차례 인상돼 인상률은 42.3%.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가격을 조정하는 온수 및 난방요금(열 사용요금)도 지난해 세 차례 인상해 1년 새 37.8% 급등했다. 

윤 정부는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요금 인상 등을 감안해 올해 1분기(1~3월) 가스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4∼6월)에는 가스요금 인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3월 말에 2분기부터 적용하는 에너지 요금 조정안을 발표하는데, 이때 국민 부담과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등을 고려해 오름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 이후 난방비 대란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여기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풀린 중국까지 수요에 가세할 경우 국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 출구 없는 난방비 문제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주택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 주택 창문이 에어캡으로 쌓여 있다. /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한파로 꽁꽁 얼어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계단이 한파로 꽁꽁 얼어붙어 있다. /연합뉴스 

난방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 정부는 저소득 층 취약계층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에너지 바우처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질환자 등 더위·추위 민감계층 117만 6000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스공사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 폭도 올해 겨울에 한해 9000원~3만 6000원 할인에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최 수석은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서는 대상이 117만 가구에 불과하다며 "조금 더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야는 난방비 문제 해결책을 찾기도 전에,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난방비 폭탄 책임을 돌리고 있다. 최 수석은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문 정부가)요금 인상을 억제했다"며 문 정부의 대응 미흡을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문 정부의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정부와 서민이 뒤집어 쓰고 있다"며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대체로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현재의 문제를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부닥쳐 있다"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1,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했지만 난방비 추경에 대해서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설 밥상에서 화제가 된 난방비 문제 때문에라도 국민에 대한 에너지 지원, 물가 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총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정당이 추경의 규모나 내용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준 헌법 정신과 상치된다"며 "당장 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것은 재정을 포퓰리즘 식으로 운영해 부채가 급증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라고 답했다.

여야는 아직 처리 안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이다. 난방비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난방비 추경이 불발되더라도 여야가 책임 떠넘기기를 뒤로 하고 난방비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여야는 오는 30일 1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다.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2월 2일에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리며 기간은 28일까지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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