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징용 해법 본 뒤 결정"
강재징용 사죄·배상 입장차 여전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집회. /연합뉴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집회. /연합뉴스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열렸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28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 것 같다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같은 해 8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였다.

윤석열 정부는 긴박해지는 안보 환경과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화이트리스트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징용 해법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배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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