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금융위의  202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흔들린 없는 금융안정, 내일을 여는 금융산업'을 만들기 위해 당면현안인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금융위는 현재 활용 가능한 4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 지원여력을 활용해 시장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기업도 회사채 발행의 어려움이 없도록 P-CBO 프로그램(5조원)의 지원 범위와 한도(여전사 : A- → BBB- / 대기업 계열한도 : 4000원 → 5000억원)를 늘리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PF 사업장에는 보증 지원, 채안펀드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고, 향후 부실우려가 있는 PF사업장에는 대주단 협약을 재정비하여 대주단의 자율적 PF사업장 정리를 유도하고, 캠코를 중심으로 '부실PF 매입‧정리펀드(최대 1조원)'를 조성해 PF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담보 대출규제 완화(LTV : 다주택자 규제 0→30% / 임대‧매매사업자 규제 0→30%, 비규제 0→60%)를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1주택자 LTV 추가 확대 등 추가 규제완화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어서 기업 부실확대를 방치하고 금융권 부실 전이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용공여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도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위험평가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주도의 경영정상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를 1조원 조성하고, 캠코의 기업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업 재기를 돕는다.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적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연장을 추친한다. 아울러,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신설하는 등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예보기금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유동성과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고부가가치 금융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 예정이다. 

디지털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빅테크금융보안규제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금융·비금융 융·복합 신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 환경을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사의 비금융업종 자회사 출자 또는 부수업무 영위 범위를 확대하고, 빅테크·금융사간 업무 위·수탁 리스크를 관리한다. 

더불어 경쟁력이 있는 신용정보･지급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의 신흥국 수출을 활성화하고,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시, 현지 시장정보 안내부터 해외투자자･인력,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시, 현지 시장정보 안내부터 해외투자자·인력, 협업기업 네트워킹 주선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및 금융·비금융의 종합적 제도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사·투자자금의 국내 유입도 함께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핀테크 등 금융분야 신(新)산업 육성에 나선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는 기존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하고,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 D-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데이터분석시스템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공데이터 범위(비금융 포함)도 확대할 방침이다. 

D-테스트베드는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초기 핀테크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모의시험 프로그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관계부처뿐 아니라 금융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부문의 모든 가용자원과 역량을 동원해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