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여당이 무임승차 제도 손실에 따른 근본 해결책을 모색하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야당도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지하철 요금 인상 배경은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이고 정책을 책임져야 할 당사자는 정부”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앙정부는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책임지는 대신 지자체로 떠넘겨 시민 이용으로 메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서울시는 정부와 계속 협의 중이라는데, 십중팔구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럴 필요 없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면 될 일”이라며 “공익서비스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하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보전 지원)법이 통과되면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도, 시민의 부담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임승차 적용 연령 상향 등 대안적 방법도 언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주도해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거나 출퇴근 시간대 사용을 제한하는 등 보완적 방안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무임승차 손실에 따른 적자로 8년 만에 지하철 요금의 인상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말 신년 기자 간담회와 페이스북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지원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무임승차 제도를 지자체 사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