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수 기자]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꼽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 구경조차 못 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 후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쏟아냈지만 대다수가 소관 상임위위원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 출생아 수 2년 연속 20만명대 기록…우리나라도 2년 후 초고령화 사회 진입

우리나라의 저출산 경고음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태어난 출생아는 26만600명으로 2년 연속 20만명대를 기록 중이다.

연간 출생아 수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0만명대였다. 하지만 지난 2001년 50만명대, 이듬해 40만명대로 감소하고 지난 2017년에는 30만명대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지난 2021년 출생아 수는 직전 연도보다 1만1800명이 더 감소하며 6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합계 출산율’이다. 합계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다.

지난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1%를 밑도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합계 출산율 1명대가 무너진 후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해마다 줄어든 결과다.

고령화 문제 역시 심각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에 달했다. 특히 2020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국회서 23건 발의…처리는 단 3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쏟아졌다. 지난 2005년 만들어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개정안이 대표적인데, 이 법은 이름 그대로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만 자고 있다.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20년 5월부터 최근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총 23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 넘었지만 실제 처리된 건 단 3건에 불과하다.

지난 2021년 12월 출생 아동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후 관련 개정안이 8건 더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밖에 채용 시 임신 여부·자녀 출산 계획 등으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거나 현행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류 중이다.

최근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리는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은 계속 쌓여갈 전망이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