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한결 기자] 루나 사태가 발행하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 및 규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마련에 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관련 전문가들과 제도 및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루나·테라USD(UST)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며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금융감독원(금감원)·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관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리 감독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에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 개선과 보완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필요 시 가상자산과 관련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역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가산자상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으로 나눌 계획이다. 우선 증권형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비증권형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바탕으로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코인 상장과 폐지 기준을 통일하는 자율규약 초안을 만들었다. 이들 거래소들은 이달 13일에 열리는 2차 당정 간담회를 통해 해당 초안에 대한 보완 및 수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지난 7일에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경제 전반에 응용돼 발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회에서 13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되도록 빨리 입법 추진하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가상자산 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법 제도 마련에 있어 국제 공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가상자산에 대한 범정부적 틀을 마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미 행정부처는 연말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도 지난 3월, 공시, 불공정거래, 사업자 규제 등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규제안(MiCA·Markets in Crypto Assets)을 의결했고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김 내정자는 가상자산 업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업계 전문가들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란 의견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산업 규제의 틀을 잡을 때, 정부와 기업은 서로의 역할이 있으므로 가상자산 업계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과거에 비해 최근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 많이 이뤄지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 산업이 발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결 기자 hhhh893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