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한결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트래블룰을 시행한 지 석달이 지났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로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업계는 트래블룰을 넘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띠라서 추가 규제에 대한 청사진은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에 권고한 자금 추적 규제다. 
국내 거래소들은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 관련 정책 및 시스템을 만들었다. 업비트는 두나무의 자회사인 람다 256에서 만든 솔루션을 사용하고 빗썸·코인원·코빗 세 거래소는 트래블룰을 위한 합작법인 코드(CODE)를 설립, 솔루션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트래블룰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규제론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보고서에 따르면, FATF가 트래블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지 3년이 지났지만, 조사한 98개 나라 중 11개 나라만이 트래블룰을 적극적으로 시행,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래블룰 규제 준수 솔루션이 있음에도 각국이 긴급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트래블룰 준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트래블룰을 적용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에 FATF는 향후 트래블룰에 대한 이행이 지연된다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에게 트래블룰 이행 가속화 및 규제 실시 준비를 확실히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선제적으로 트래블룰을 시행한 우리나라는 서서히 트래블룰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초기에는 새로운 규제로 인한 시행착오가 있었다. 빗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고객지원센터 문의 중 가장 많았던 것은 고객확인제도(KYC)와 트래블룰에 대한 문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시장 내에 대표적인 규제로 트래블룰이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더 많은 규제와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붉어지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휘청거리며 투자자들의 손해·피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코드는 지난 6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정책 현황과 내부통제 가이드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선 트래블룰에 대한 VASP들의 고민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며 트래블룰을 시행하는데 있어 향후에는 보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서병윤 빗썸 경제연구소장은  "하반기 구체화될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해 국내 규제를 점친다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대한 청사진이 미국의 법안이 나오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그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유정 빗썸 준법감시실장은 골드만삭스,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금융기업의 준법감시 사례를 설명하며 “준법감시체계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라며 “원활한 내부통제를 위해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행동하고, 경영진에서 이를 강력히 지지해줄 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드 관계자는 “이번 자리는 회원사와 함께 각종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이 트래블룰 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시장 건전성 제고, 투자자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결 기자 hhhh893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