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윤석열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 변화와 부합하지 않는데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제기됐다. 

99%상생연대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세제개편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99%상생연대는 경실련을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YMCA전국연맹이 함께하는 연대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는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대기업·다주택자·고소득자에게는 대폭 세금을 감면해주고,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자 등 서민에게는 '찔끔 감세'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는 "세제개편안의 총평은 비용의 사유화·이익의 사유화로 요약할 수 있겠다"고 운을 뗐다. 

유 교수는 "비용의 사유화·이익의 사유화는 과거 '천민 자본주의', 또는 '천민 시장경제'라고 표현했던 자유주의경제의 기본 모토다. 이익극대화를 위한 일종의 공식처럼 적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ESG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중시하는 흐름에 비교했을 때, 과연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정치경제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미국과 영국은 '슈퍼 리치(SUPER RICH)세'를 도입하거나, 법인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부에서는 법인세 감세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지 의문스럽다. 더 나아가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대부분이 코로나 사태 위기 대응방안에 맞춰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OECD의 권고를 잘 따르는 우리나라가 왜 이러한 기류는 따르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OECD는 '포스트 코로나' 단계에서는 증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이번에 나온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이런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명박정부 시절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대폭 감소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박근혜정부 때 근로소득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담배소비세·주민세를 인상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시 말해 서민들 증세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조절했다. 앞으로 4~5년 이런 시간이 진행된다면 또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의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이후 대출이 매년 100조원씩 늘고 있다. 코로나 2년간 200조가 됐고, 금리가 1% 상승할 때마다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부담은 7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1만원대 저가 피자 한 판을 판매해도 플랫폼을 통하면 점주의 소득은 500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 사무총장은 "문재인정부 때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방역을 잘 했지만,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코로나 피해 재정지출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본 45%, 독일 43%, 미국 27% 등 지출이 있었던데 반해, 한국은 작년 9월 기준 16.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정부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공약은 파기됐다. 온전한 손실보상에 못미치는 손실보전이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소급적용없는 손실보상을 했고, 최근에는 채무조정안을 내놨지만 이 또한 우려가 많다"며 "그리고 40조원에 이르는 금융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의 방식으로 유지가 가능할지 생각이 든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사무총장은 "미국의 경우, 이미 인플레이션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증진형 물가지원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라며 "우리나라도 전국민 소비증진형 물가지원금이 필요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을 대비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소득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순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기재부는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촉진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간 다양한 연구에서 이뤄진 어떤 실증연구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명확히 밝혀낸 적이 없다"며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투자촉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에서 나타날 영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학계의 입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투자 촉진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전체적으로 내리기보다는 '가속상각'이나 투자상생협력세제나 투자세액공제 개편 방식이 조금 더 섬세한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그리고 대규모 감세를 통해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공급이 늘어나고, 그것을 통해 실제 이자율 상승이 이어지고, 이것이 오히려 투자촉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상기했다.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이미 예견된 세제개편안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자유시장경제, 신자유주의경제, 역동적인 혁신성장, 친기업 정책, 재정지출 효율화 등 발언을 하면서 기존 보수정부에서 '비즈니스 프랜들리(친기업)'를 연상케 하는 발언을 했었다"고 기억했다. 

유 차장은 "세제개편안 내용을 보면 지금 상황에 맞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낙수효과로 경제성장을 할 시기가 아니라 민간의 서민주도, 내수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유 차장은 "그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전날(2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분기 GDP가 0.7% 올랐다. 견인한 효과를 살펴보니 민간소비가 3%였다"며 "다른 분야인 정부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등은 형편없었다. 민간소비가 있었기에 그나마 0.7%의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종화 신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근로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며 "선심성 근로자 지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배제된 조세정책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강 대표는 "자세히 살펴보면 광범위한 '부자감세'가 눈에 띄고, 선심성 근로자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개편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며 "'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내용인지 모르겠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은 기존 제도 일몰을 연장한 것이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례 연장'은 폐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폐업자에 대한 세액징수 연장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어떤 정부를 떠나서 급진적인 정책은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도 아르바이트생과 자영업자간 갈등을 일으켰다"며 "(새정부에서) 매출감소와 비용증가를 함께 겪었던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