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야,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안 추진…정부 재정 부담 우려
OECD "기초연금 수혜 대상 축소해야"…연금공단, 관련 전문가 토론 진행해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 재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 재정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한결 기자]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야권에서도 중요 현안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안을 국정과제로 선정, 매년 지속적인 인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재정추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 계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빈곤한 고령자를 지원하는 방안은 추후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다만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부분은 풀어야 할 숙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월 30만원 정도다. 정부는 올해 기초연금을 월 30만 75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현재의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을 발의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공약으로까지 내세운 기초연금 월 40만원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예산이다. 정부는 최근 종부세 인하를 비롯한 간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따라서 연금 인상에 나설 경우 정부 예산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연금개혁 논의 동향’라는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40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2030년에는 연간 지급 총액이 49조 3000억원에 이르게 되며 현행을 유지했을 때보다 12조 3000억원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증가하면 정부 재정에 타격이 생길 수 있으며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2040년에는 지급 총액이 97조 3000억원으로 약 100조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를 8번째 연금제도 분석 대상국으로 정하고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OECD는 20세~64세 연령대가 2060년에는 1940만명으로 43%나 급감하게 되며 이에 따라 20세~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89.7명으로 4배가량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이에 OECD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평균(18.3%)의 절반이 안 된다. 또한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해야 하며 보다 선별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 보험료율(현재 월소득의 9%)을 가능한 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 가입연령(현재 만 60세)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1일 '기초연금·국민연금의 관계·현황·쟁점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해당 토론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의 구조적 개혁 방안을 두 가지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현행 기초연금 대상을 축소한 후, 급여수준을 보다 상향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방안이다. 현행 기초연금과 달리 보장수준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으로 현행 기초연금보다 재정소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넓히고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지급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향후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정부가 늘어나는 예산에 따른 재원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는가 하면 오너와 그 가족들의 주식 양도소득세 감세를 추진 중이다. 반면 미국은 법인세를 인상해 1000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복지부는 연금개혁 방향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 추진’과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혁’으로 방향을 잡고 고갈 우려가 커지는 국민연금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재정이 각각 다른 직역연금과 연계해 돌파구를 찾을 방침이다.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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