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투기과열지구 4곳ㆍ조정대상지역 41곳 해제
규제해제로 세금부담 경감에도 이자부담 커져
규제해제 만으로 거래 활성화 기대 어려워
한 부동산 매물표. / 한스경제 DB
한 부동산 매물표. / 한스경제 DB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로 해제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 해제가 정부의 뜻대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약 3개월 만인 이달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규제지역 해제지구를 발표했다.

오는 26 0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도 41곳이 해제돼 60곳만 남는다. 수도권인 경기도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등 5곳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 거래량 급감이 규제지역 영향도 있어 정상적인 거래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규제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즉 이번 발표의 목적 중 하나는 거래 활성화인 셈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 거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전국 주택매매는 3만9600호다. 지난해 7월 8만8937호에 비해 크게 줄었다.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지역을 해제했지만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거래세 및 소득세, 보유세, 정비사업 지위양도 제한 등이 완화돼 세금 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청약과 주택구입 여신부담이 낮아진다”면서도 “하지만 새롭게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갈아타고자 하는 현재 주택 보유자도 이자 부담이 점점 커져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거래 활성화가 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거래 절벽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규제를 완화해도 누가 집을 쉽게 사겠느냐”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 교수)은 규제 완화보다 취득세 등을을 낮추는 것이 거래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소장은 “이자 부담이 많이 커진데다 시장 상황도 좋지 않다”며 “오히려 취득세를 손보는 것이 일부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는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 교수는 “규제 완화로 기존 주택 거래는 어렵지만 지방의 분양권 거래는 좀 늘어날 수 있겠다”며 “분양 시장도 지역 내 입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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