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칼날이 이커머스를 향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가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최근 공정위가 SSG닷컴, 마켓컬리의 현장 조사를 진행에 나서자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 대한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업체와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에 대해서도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갑질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는 공정위의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기정 신임 공정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온라인 유통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업계 긴장감은 더 고조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해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정권이 바뀌고, 공정위원장도 바뀌면서 경고 차원에서 엄격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 같다"며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든 사업자를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 쿠팡, 위메프, 지마켓, 11번가, 티몬, 인터파크 등에 대해서도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다. 현재 이들 기업은 자발적으로 불공정 약관 개정을 시정하기로 했다.  
 
올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사실상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간 온플법을 주도해온 공정위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온플법을 주요 민생 입법으로 선정하면서 규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서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를 걸었지만, 이전 정부와 크게 달라진 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혁신과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에 기대를 걸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라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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