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전 세계적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보행자·친환경이동수단을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들로부터 나왔다. 특히, 자동차 중심 교통체계인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와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교통학회는 28일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시민이 바라는 도시교통체계 진단 및 발전방안'을 주제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중교통정책 현안 진단 및 발전방안'을 발제한 김광일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대중교통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 △대중교통 지원 프로그램 확대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자동차 통행량 관리 △대중교통 공급 및 서비스 개선 등이 연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사무처장은 "대중교통 정책의 한계는 억제·전환·대체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지 않는 현실에서 대중교통 공급만 확대하거나, 대체효과가 미비한 시범사업 형태의 대중교통 및 보행·자전거 지원사업을 펼치는 경우"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대중교통 지원 프로그램의 긍정적 사례로 독일의 '9유로 티켓'을 언급했다. '9유로 티켓'은 독일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유요한 교통티켓을 9유로(약 1만2000원)에 판매한 특별정책을 뜻한다. 이 티켓은 독일 전역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기차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장거리 고속열차나 장거리 버스는 제외됐다. 

실제, 독일운송회사협회(VDV)가 9유로 티켓을 구매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 △대중교통 이용 신규 고객 증가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88% 만족) △자동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구매자 중 10%) 등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친환경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현안 진단'을 발제한 고영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탄소중립을 교통수단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전거나 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적 이동수단으로 어떻게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다"며 "탄소중립 시대의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활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전거 수송분담률은 2.2%에 불과하다. 네덜란드(36%)·덴마크(23%)·스웨덴(17%)·핀란드(14%)·독일(12%) 등과 비교해 한참 못미치는 수준이다. 

고 본부장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문화 취미·레저 활동에 머무르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해 선진국들과 수송분담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관련 예산 지원·정책 등에서 밀려 이용이 감소하는 악순환"이라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은 전기차 위주다. 하지만 전기차 100만대를 보급해 얻을 수 있는 탄소감축효과는 3% 정도이고, 자전거 분담률을 10% 올리면 탄소감축 목표의 48%를 달성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정비하고 자전거 출퇴근족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토론에는 김태완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김종석 대구자전거타기운동연합회장·장영수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조은경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태완 교수는 "단거리와 장거리 등 모든 특성을 아우를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없다. 특성별로 적합한 교통수단이 있고, 각자 분담해야 할 영역이 있다"며 "자전거나 보행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데는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컸기에 고맙게 생각한다. 단순한 시설증대보다는 (보행로나 자전거도로의) 환경개선에 지자체 등이 더 신경써줬으면 좋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종석 회장은 "지구상 모든 나라가 기후위기 때문에 승용차를 줄이고, 퍼스널 모빌리티로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는 이유는 '길은 자동차가 중심'이라는 사고 때문인 것 같다"며 "대중교통 문제의 경우는 핵심은 요금문제라고 생각한다. 수입보다는 복지문제로 생각하고, 유럽처럼 기간제 요금을 도입해 승객을 유인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영수 부회장은 "차도와 보도 외에 '중도' 개념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시속 20km 이하 구간으로 퍼스널 모빌리티나 전동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개념"이라며 "우리나라는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것 같다. 특히 휠체어는 여건이 안 되니까 (거리에) 나오지 못하고, 대중교통에서도 보기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조은경 연구교수는 "대도시에서는 수송률이 꽤 높은 대중교통을 두고 불만이 있는 이유는 결국 '이용의 불편'일 것"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좀 더 세분화해, 세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