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변동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다음 달 5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증인 및 참고인이 확정되면서 각종 현안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오랜 문제인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해 ‘비대면진료 플랫폼’ ‘코로나19 백신 피해’ 등에 대한 정치권 질타가 예상된다.

앞서 복지위는 지난 27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반증인은 13명, 참고인은 25명이다.

복지위는 다음 달 5~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관 공공기관 5곳, 13일 국민건강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일 종합감사로 올해 마무리한다.

복지위 국감은 비대면 진료로 시작될 전망이다. 증인 명단으로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임진석 굿닥 대표가 채택됐다.

장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국감에서는 플랫폼 시장이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플랫폼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일각에선 불법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 리베이트 사건도 주요 쟁점이다. 증인으로 김태영 경보제약 대표가 국감장에 선다.

‘경보제약 내부 고발 리베이트’로 불리는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보제약은 약값의 20%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해왔다.

이와 함께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이슈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의료기기는 뇌 질환·암 환자 등 구강으로 음식 섭취가 어려운 환자들의 코와 장을 연결, 영양분(경장영양제)을 섭취하는 것을 돕는다.

그간 경장영양제 피딩줄은 무료로 지급됐다. 그런데 지난 7월부터 유료화되면서 간병인들이 연간 100만원(구매 및 택배 비용 등) 안팎의 부담이 증가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참고인으로 대거 출석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지만, 백신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이들에 대한 보상 대책 등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40여억원 횡령 사건도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개인의 일탈로 발생했지만,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시스템 문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영섭 LG CNS 대표는 6일 복지부 국감에, 류재민 LG생활건강 CRO 부사장은 7일 식약처 국감에 각각 출석 요청됐다.

LG CNS는 지난 6일 복지부가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개발사다. 하지만 개통 직후부터 오류 문제가 발생했다.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22일 약 3주간 신고된 오류가 약 6만건에 달한다.

LG생활건강은 자사 물티슈에서 MIT·CMIT 성분이 검출됐다. 이 성분은 가습기살균제 사망의 원인으로 밝혀진 바 있다. 식약처가 지난 7월 판매 중지 및 회수 폐기를 명령했지만,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에 대한 강한 주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동진 기자 bd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