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우 기자] 오는 4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사안을 두고 논쟁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달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4일은 경제·재정정책, 5일은 조세정책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제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논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25%에서 22% 인하 및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6억원에서 9억원 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확정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어 오는 6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중소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과 10조원에 달하는 거액 해외 송금 사건, 가상 자산 관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한편, 통계청은 5일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6월과 7월 6%대까지 치솟았다가 8월 5.7%로 다소 둔화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하락하면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늦어도 10월께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는 데다 물가 상승률 둔화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고물가 압박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8월(4.3%)대비 0.1%포인트 낮은 4.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두 달 연속 떨어지면서 물가 급등세 진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오는 7일 8월 국제수지(잠정) 통계를 발표한다. 지난 7월의 경우 경상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1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원자재 등 수입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가 10년 3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원유 등 수입 증가와 반도체 등 수출 부진 속에 8월 경상수지가 4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을지 주목된다.

김정우 기자 tajo8191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