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용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첫 번째 국회 국정감사(국감)가 4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감은 정권 교체 이후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다보니 여야는 각각 주도권 싸움을 위한 전쟁에 몰두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권 책임론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교 문제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VS 문재인...여당 전 정부 흠집내기 총력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안보 논란과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및 성남 FC 후원금,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된 의혹 등을 꺼내 들었다. 이른바 ‘이재명 국감’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며 “모든 적폐와 나라를 망가뜨린 행위들을 이번 국감을 계기로 선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간다는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잇단 외교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 조작 의혹도 추궁해 ‘김건희 국감’으로 몰고 간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내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국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국내 상황을 보자면 경제, 민생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정부가 증시‧금리‧환율 불안을 키우고 국민의 삶을 해하는 방향으로 퇴행하고 있다. 국감에서 정부의 잘못들을 신속히 바로잡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상임위 쟁점 사항에도 '민생' 안보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쟁점을 살펴보면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대통령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김건희 특검’ 문제‧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뇌관으로 꼽힌다.

교육위원회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이 핵심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최초 보도한 MBC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자막 조작 사건’으로, 민주당은 ‘외교 참사’ 프레임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 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대북·안보 이슈가 쟁점으로 꼽힌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주된 공방의 소재로 점쳐지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안 등이, 정무위원회에서는 시중은행의 횡령 사건과 론스타 사태 책임론이 쟁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 관련 수의계약 논란 등이 이슈로 꼽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 책임론,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 증인들의 명단도 공개됐다. 행정안전위원회(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강덕 포항시장‧손희석 에어비앤비코리아 컨트리매니저‧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재승 삼성전자 사장‧공영운 현대차 사장‧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환경노동위원회(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등이 증인을 확정했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정찬선 중흥건설 회장‧박철희 호반건설 대표‧이석준 우미건설 부회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최수현 네이버 대표·윤진호 교촌 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 법제사법위원회(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원석 검찰총장·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증인 출석을 합의한 가운데 정무위원회는 신한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 은행장을 모두 소환했다. 

이번 국감이 역대급 정쟁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려의 시선도 강하다.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한데도 여야는 정치적 공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 역시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국감을 통해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만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힘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최용재 기자 dragon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