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현재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서 공공주택용지를 민간주택용지보다 적게 설정해 LH와 민간 건설업체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3기 신도시별 주택공급 유형별 토지공급 비율'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전체 주택건설용지 834만㎡ 중 62.1%에 달하는 518만2000㎡가 민간주택용지(분양·임대)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분양과 임대 등 공공주택용지는 37.9%인 316만㎡로 민간용지보다 훨씬 작았다. 

남양주 왕숙 1·2지구와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5개 3개 신도시에서 민간주택용지 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고양 창릉지구(65.9%)다. 

허영 의원은 "강제 수용 방식으로 조성되는 상황에서 신도시 60% 이상 부지가 민간에 매각됨으로써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조성돼 공공주택(분양 25% 이하, 임대 35% 이상)을 전체 건설 가구의 50% 이상 건설해야 하는데 부지면적은 민간보다 크게 적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민간업체는 물론 LH 역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LH는 지난해 매출 27조3000억원, 영업이익 5조6000억원 등을 기록, 2009년 통합 공사 출범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다.

허 의원이 받은 최근 5년간 LH 사업부문별 손익현황에 따르면 LH 분양토지 사업 이익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조원 수준이다. 반면 분양주택 사업 이익은 2017년 5517억원에서 2021년 3조9947억원으로 7.24배가 됐다. 

허 의원은 "3기 신도시 전체 17만7000호 중 공공주택 9만2000호가 38%도 안 되는 부지에 건설된다. 그보다 물량이 적은 민간주택 8만4000호는 62%가 넘는 땅에 공급된다"며 공공주택 과밀화로 인한 주거의 질 하락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LH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지구계획 변경신청을 완료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청년원가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