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창양 장관 “대응 늦지 않았다”
與 ‘文 정부 전력수급계획’ 맞불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초기 대응은 늦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IRA 초기 대응에 대한 공세로 포문을 열었다. 오전 자료요청 관련 발언부터 야당 위원들은 IRA 대응 관련 보고가 미흡하고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오전 산업부 업무보고에 이어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IRA, 무역적자 문제 등 산업부 현안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현안이 많다”며 “두루뭉술한 무성의한 긴장 없는 보고서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산업부에) 자료 요구를 해도 ‘대미협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렵다’는 대답을 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IRA 관련해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금을 들여 미국에 갔는데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질 않는다”며 “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있고 국내 경제가 어려운데 미국을 방문했으면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의회 요구에 따른 자료 제출은 의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진 질의에서 정 의원을 비롯해 이장섭, 홍정민, 김용민, 양이원영 등 민주당 의원들은 IRA 법안 초안이 미국 의회에서 지난 7월 27일 공개되고 8월 6일 상정, 다음날 통과된 상황에서 산업부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장섭 의원은 “이미 지난해 미국에서 '더 나은 재건(BBB) 법안‘ 등 전조가 있었고 세계적으로 자국중심주가 추세인 만큼 정부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야 했다”며 “IRA 법안 초안이 공개된 상황에서 장관은 휴가를 가는 등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고 꼬집었다.

홍정민 의원도 “IRA도 사실상 초안이 나온 이후에야 대응하면서 늦었는데 산업부는 유럽에서 최근 발표한 ‘원자재법(RMA)’에서도 똑같이 초안이 나와야만 대응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IRA로 국민 전체가 곤혹을 치르는 상황인데 유럽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IRA는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 우려 국가의 배터리 부품 및 광물을 일정 비중 이하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주요 광물을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에 이날 야당 의원들은 IRA 초안이 공개된 시점에서 우리 산업계에 미칠 악영향을 파악했으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이뤄지고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어야 했는데 산업부 장관이 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대통령실 체계에 따라 적절한 보고가 이뤄졌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면보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할 것”이라며 “여러 채널을 통해 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7월 27일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29일 대사관으로부터 이 법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법률 조문 의례 검토했다”며 “EU나 일본 국가를 보면 대응시기, 대응 방법 등에 있어 우리나라가 더 빠르다. 국내 통상 당국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전력 공급 실책 추궁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력수급, 에너지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20%였다”며 “그런데 지난 정부 중간에 갑자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3%에서 40%로 늘었다”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IRA 관련해서는 산업부에 대한 책임론 지적보다 실질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일본, 독일 정부는 물론 기업들도 (IRA) 법안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 의회와 자동차 회사, 언론에서도 ‘쇼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밀하게 진행된 법안”이라며 “초기 대응이 늦었다고 질책만 할 것이 아니라 미 의회를 움직여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서 실질적 해법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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