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야 과방위원, 망사용료법 놓고 책임공방
여론 악화되자 서로 눈치 보는 분위기
과방위 국정감사가 4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여야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방위 국정감사가 4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여야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의원들이 망사용료법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망사용료법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여야 모두 입장을 분명히 하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분위기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망사용료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망사용료법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데이터 이용량이 많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에게 망사용료를 부담시키는 내용이다. 

여당 간사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야당끼리 망 사용료 공청회를 했다"며 "이 사이에 구글, 넷플릭스가 공격하니 물러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달 30일부터 국내 이용자의 동영상 화질을 기존 풀HD(해상도 1920×1080)에서 HD(해상도 1280×720)로 낮추기로 했다. 이용자의 반발을 유도해 망사용료법 제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구글 역시 망사용료 법안 저지를 위해 지난달 '인터넷수호캠페인'을 벌이면서 한국 유튜버와 이용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사용료 관련해 박성중 간사,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7명이 관련 법안을 냈다"며 "이 부분은 야당의 입장을 물어볼 게 아니라 여당 입장이 뭔지 물어보고 싶다. 서로 간 입장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0일 망사용료 법안 관련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빠진채 '반쪽' 공청회로 진행됐다. 공청회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여당 의원들이 준비되지 않은 탓이다. 

이처럼 과방위원들은 망사용료에 대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이종호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관련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말하지 못해 질책을 받았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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